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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궁예이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3.♡.226.189) 작성일26-07-29 00:20 조회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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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살 긴급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살 고위험군’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정책 로드맵이 나왔다. 예방 중심이던 소극적 대응 정책에서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에 적극 개입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지방정부에서 사건별로 제각각 대응해왔는데, 범부처 컨트롤타워 격인 국가자살대응실을 신설하고 정책을 일원화한다.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들고나온 것은 자살률을 더 낮추기 위해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 국가다. 2024년 기준 10만명당 29.1명으로 역대 최고를 찍었고, 6년째 주요국 중 가장 높다. 다행히 자살사망자 수는 지난해 10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꾸준히 감소 중이지만, 2위인 리투아니아와의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특히 고위험군과 자살유족 등을 집중 관리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반인 대비 자살시도자의 자살률은 25배, 자살유족은 22.5배 더 높다. 꾸준한 치료와 상담을 제공하면 자살 위험이 약 6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문제는 응급 상황에서의 체계적인 관리가 역부족이었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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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예방센터에 정신건강 전문인력이 있지만, 자살시도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는 약 7%에 불과했다. 자살시도자 대다수는 신체 치료 후 별다른 정신건강 치료 없이 일상에 복귀해야 했다. 추후 상담이 이뤄지지만 상담도 94.2%가 거부했다.
정신응급병상 2000병상 확보
2030년까지 5배 이상 키우기로
신설되는 국가자살대응실에서는 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등이 합동 근무해 전체 자살 대응 과정을 연계한다. 우선 자살시도자의 회복을 책임지고 관리하기 위해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요원 합동대응팀을 확충한다. 이들은 현장에서부터 자살시도자의 초기 심리 안정과 위험성 평가 등을 맡는다. 정신건강 전문요원 확충 규모는 현재 예산당국과 논의 중이다.
앞으로 모든 자살시도자는 초기 상담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일시보호 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해 자살시도자를 신체 치료 후 바로 돌려보내지 않고, 정신건강 전문인력이 24시간 동안 집중적인 상담을 제공하도록 한다. 자살시도자가 연락처를 남기지 않아도 개인정보를 확보해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관리 사각지대를 더 줄이기 위해 플랫폼 업체와 연계해 ‘자살’을 검색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콘텐츠를 노출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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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간 다양한 정부 지원과 자살 예방 콘텐츠를 최우선으로 표시해 정부 관리 체계에서 벗어난 사람들까지 살피겠다는 취지다.
고위험군에 최후의 보루인 109 콜센터도 강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자살을 앞둔 사람이 죽을지 살지 전화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전화를 못 받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103명이던 콜센터 인력은 오는 10월께 200명으로 확충된다. 긴급 위기대응이 필요한 경우 경찰로 연계하는 신속응대전담팀도 도입된다.
정부는 정신응급을 필수의료로 지정해 자살시도자를 위한 치료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자살시도자나 정신질환자는 정신과 치료 역량이 없다는 이유로 응급실 수용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에 정신응급 분야 인력 양성과 시설·장비 투자에 나서고, 정신응급병상을 2030년까지 5배 이상 키워 2000병상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앞으로 다양한 자살 고위험군 집단을 찾아 맞춤형 대책을 추가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살시도, 자살사망 등 긴급 상황에 대해 초기부터 개입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추적하는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번 방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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