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21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싼 현장 혼선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추진돼 국민의힘·개혁신당 반대 속에서 국회를 통과했고, 이재명 정부에서 공포됐다. 3월10일 법 시행 이후 노사 간 쟁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고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성과급 갈등으로까지 번지자, 이 대통령은 결국 반년도 안 돼 고용노동부에 시행령을 통한 추가 지침 마련을 지시했다. 야당 대표 시절 밀어붙였던 법안을 행정부 수장이 돼 고치겠다고 나선 셈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3월10일 서울 세종로에서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가 열리고 있다. ⓒ시사저널 최준필 정부출연硏 상대 교섭인정률은 82% 달해 정부·여당은 하청·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확대해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기 위한 취지에서 노란봉투법을 설계했다. 시행 5개월째인 현재 노란봉투법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대로 잘 돌아가고 있을까. 시사저널은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신청 사건을 전수 분석했다. 7월10일 기준, 노동위에는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318건과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172건 등 총 490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교섭요구 시정 신청은 판정이 나온 121건 중 107건이 받아들여져 인정률이 88.4%였다. 반면 하청노조가 별도 교섭단위로 인정받기 위해 진행하는 분리 결정 신청은 판정이 나온 65건 중 27건만 인정돼 41.5%에 그쳤다 모바일바다이야기 . 노동위에 접수된 490건 중 택배·화물·운송·레미콘 등 특고 관련 사건은 단 10건으로 2%에 그쳤다. 전국택배노조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초심과 재심에서 모두 기각됐고, 한국타이어운송노조가 낸 4건 중에서도 인정된 건은 없었다. 배달·대리운전·가사서비스는 집계 기간 접수된 사건 자체가 없었다. 공공·돌봄노조가 낸 21건도 대부분 취하됐고, 인정된 것은 한 건도 없었다. 노란봉투법이 보호하려던 하청·특고 및 여성 노동자들은 협상 테이블을 마련할 기회를 얻었음에도 정작 노동위 문턱을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양대 노총과 정부출연연구기관(정부출연연) 등 공공기관이다. 특히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와 한국노총 한국건설산업노조 타워크레인분과 두 곳에서만 3월24일 하루 152건을 무더기 접수했다가 그중 149건을 취하했다. 이 때문에 분쟁의 총량이 부풀려졌다. 일각에서는 '1168여 개의 하청 노조가 441개 원청을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는 식의 분석도 나왔으나, 노동위에 초심 사건을 낸 노조는 67개였다. 1000개가 넘는 노조 가운데 극히 일부만 원청과 교섭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셈이다. 혹은 원청이 교섭요구를 거부했을 때 노동위원회에서 그 판단을 뒤집을 조직 역량을 갖춘 노조가 극히 일부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반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기계연구원 등 정부출연연을 상대로 한 신청 사건은 28건으로 파악됐다. 인정률은 82.1%(인정 21건, 기각 2건)에 달했다. 체리마스터 확률 정부출연연의 경비·미화 노동자들이 조직한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은 3월23일 하루에 20곳을 상대로 교섭요구 사실 시정 신청을 냈고, 대부분 인정받았다. 공공기관에 속한 하청 노동자의 경우 노란봉투법 취지에 맞게 원청과의 교섭이 폭넓게 인정받고 있는 셈이다. "부작용 노출, 시행령 지침 개선…사후약방문" 사기업으로 범위를 좁혀 보면 양상은 더욱 복잡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26년 지정 상위 10대 기업집단 계열사를 상대로 한 신청 사건은 총 89건으로 전체의 18.2% 수준이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기업 혼란이 극심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수치다. 다만 개별 기업별로 살펴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현대자동차그룹(현대차·현대제철·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등)을 상대로 한 신청 18건 중 판정이 난 8건 모두 인정돼 인정률이 100%였다. 롯데그룹 역시 19건 중 판정이 난 6건이 모두 인정됐다. 포스코에서는 금속노조·전국플랜트건설노조 신청이 인정된 반면 포스코분사협력사노조연맹과 포항지역플랜트건설노조 신청은 기각되며 희비가 엇갈렸다. 삼성그룹은 총 8건이 접수됐고, 그중 절반인 4건이 인정·기각됐다. 중앙노동위가 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을 넓게 판단하면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단서도 포착됐다. 사용자 측 재심 신청 27건 가운데 결론이 난 13건은 전부 초심이 유지됐다. 이로 인해 하청 노동자와 직접 교섭 의무가 발생한 기업들은 법원으로도 향하는 중이다. 7월22일 한화오션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 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기업의 한 노무팀 관계자는 "외주 업체 소속이었던 구내식당 근무자, 공장 보안·경비원까지 교섭 의무가 부여되고 직접고용 요구를 받는 상황"이라며 "노사 갈등 리스크 관리 비용이나 로펌 자문료, 소송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바다이야기 5만 . 일각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의 수혜는 탄탄한 조직을 갖춘 양대 노총과 기업 자문이 쏟아지고 있는 대형 로펌뿐"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런가 하면 노란봉투법 시행의 불똥은 이른바 'n% 성과급 분쟁'으로도 튀며 새로운 갈등 양상이 전개되기도 했다. 노조법 2조5호에 노동쟁의 대상으로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새롭게 추가한 결과다. 이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서는 수조원대 영업이익이 '경영의 결과'가 아닌 '근로 성과'이자 노동쟁의 대상으로 성격이 바뀌며 노사 간 양보 없는 전쟁이 벌어졌다. 기업 투자나 합병 같은 '경영상의 판단'마저도 전환배치 등 근로 조건이 바뀐다면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최근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이번 정부 역. 사업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프로젝트' 역시 노란봉투법상 교섭 대상이 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이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진화에 나섰으나, 정의당은 "(이 대통령 발언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왜곡이자 폄훼"라며 "당연히 단체교섭이 필요한 문제"라고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대통령 지시 이후 영업이익 배분, 공장 이전, 대규모 투자와 노동쟁의의 경계를 다시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시행령으로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멈추라며 반발하는 중이다. 지침을 새롭게 정하더라도 정부 결정과 향후 법원 판단이 엇갈릴 가능성도 있다. 기업법을 연구하는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노사 협상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지, 원청 영향력을 어디까지 평가할지 등을 촘촘하게 설계했어야 했다. 그러지 못한 결과 반도체 성과급 분쟁과 같이 기업 경영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부작용을 만들었다"며 "이미 법이 시행된 상황에서 추후 지침을 고친다고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는다.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청을 냈고, 대부분